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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체크, 사전점검 보고서에 국토부 하자 분쟁조정 사례 연계

2026-08-10

아파트 사전점검 전문기업 홈체크가 자사 사전점검 보고서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의 분쟁조정 사례를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점검 보고서에 기록된 하자 항목별로 하심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 예정자는 보고서에서 하자 유형과 함께 관련 분쟁 사례와 판정 내용을 확인하며 보수 협의에 참고할 수 있다.

이길원 홈체크 대표는 “사전점검 업체의 역할은 하자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실제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국토부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입주 예정자가 보수 협의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사례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분쟁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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